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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사업의 사업수행조건을 필독 한 다음, 모든 내용에 동의 하셔야만 보조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온라인신청 상태가 "가능"인 상태에서만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본 사업관련 기타 상세문의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기관담당자 정보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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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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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9년]2019년재래식화장실정비사업 |
| 공고번호 |
제00130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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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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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가능여부 |
접수불가 |
| 사업기간 |
2019.03.01 ~ 2019.12.31 |
| 신청기간 |
2019.02.28 ~ 2019.12.31 |
| 공지기간 |
2019.02.28 ~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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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정보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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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귀포시표선면 |
| 담당자명 |
홍민호 |
| 문의전화 |
064-760-4433 |
| 메일주소 |
hmho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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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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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보조금액 2,000천원(상한액)
초과금액(상한액)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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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서귀포시 표선면 관내 재래식화장실 소유자 |
| 총사업비 |
총 사업비 : 12,000,000원 |
| 사후관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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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조건 |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및 지방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은 반드시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는 반납해야 한다.
4.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②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③ 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자의 주소가 변경하였을 때
④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⑤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6.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한 기한 내에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교부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⑤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⑥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⑧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7.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해야 한다. (2017.9.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8.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집행내역 허위보고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감액 또는 지원제외 될 수 있다.
12.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는 반드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4.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훈령, 지침등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신고센터 : 예산담당관실(☎710-2323, 2324) / E-mail(dreaming59@korea.kr)
※ 자세한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지방보조금부정신고센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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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5월말 이내 사업완료 협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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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